법령 형사소송법 제4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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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4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근 1 김동구 1 이상원 1 박정교 1 구남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019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15, 2019. 9. 26., 기각
 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
   형사소송법제452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7. 27. 자 2017모1557 결정
  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2011년

5. 서울고법 2011. 7. 7. 선고 2011노1125 판결
  [뇌물공여] 확정[각공2011하,1008]
   뇌물공여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6. 인천지방법원 2005. 8. 23. 자 2005로118 결정
  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6. 14. 자 95모14 결정
  [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8.1.(997),2667]
 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129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2(3)형,857;공1984.9.15.(736)1466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1도182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][공1981.9.1.(663),14179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형사소송법

1955년

10. 대법원 1955. 4. 29. 선고 4288형상23 판결
  [특수강도피고][집2(2)형,008]
   특수강도피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51년

11. 대법원 1951. 6. 24. 선고 4284형상19 판결
  [살인강도피고][집1(3)형,001]
   살인강도피고
 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법 형사소송법